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를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올해 말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라는 점을 감안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장기적으로 공제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고 제로페이 공제를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김 의원은 “제로페이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