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文케어가 불러온 건보재정 적자 대책은 있나

우려했던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합한 건강보험 수입은 62조1,159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요양급여비 등에 따른 지출은 62조2,937억원에 달했다. 1,778억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건보 재정이 8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결과다.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를 건보 재정으로 대폭 지원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조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의 건보 재정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건보 재정 적자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7년간 건보 재정의 누적 적립금이 20조5,955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기금이 바닥날 위험은 적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한 진료비 확대, 의료 이용량 급증 추세 등을 고려하면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추가 부담 지출이 30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5조원 더 많은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달콤한 복지 혜택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미 올 1월부터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3.49%나 올랐다.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의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뜻이다.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포퓰리즘의 덫에 빠진 복지정책은 특히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사각지대가 여전한 우리 의료안정망을 고려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복지 확충 속도 조절과 재정 건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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