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올해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에 집중돼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자 이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추경 언급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경편성 지적 등이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총장은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며 “10조원 규모는 최대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조원 규모가 모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세먼지 대책과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MF는 최근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넘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