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물업계에 따르면 올해 민간지원 예산으로 86억원이 책정됐다. 2014년(137억원)에 비해 38% 줄어든 규모다. 최근 산업현장 안전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광업 지원예산은 소폭 증가했으나 광산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탐광시추’, ‘갱도굴진’ ‘시설 현대화’ 관련 자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세부 예산 내역을 보면 광산 안전시설에 투입되는 자금은 16% 늘었지만 탐광시추 예산은 55% 줄었다.
이 때문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대부분인 광물업계는 납품가 하락과 광산시설 노후화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험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도 심화한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까지 덮쳤다. 국내 광업 종사업체 수는 2009년 422개에서 2017년 375개로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폐업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물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조달이 가능한데다 시장성도 확보했지만 지원이 갈수록 쪼그라드는 터에 석회석, 백운석(마그네슘) 등까지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물업계는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실패 논란이 불거진 뒤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공기업들의 무리한 해외 사업 추진으로 관련 사업 지원 규모가 줄어가는 가운데 해외 개발과 무관한 국내 광업 지원도 덩달아 줄고 있다는 것이다.
광물업계는 광업이 연간 2조7,852억 원(2017년 기준)의 수입대체효과를 내는 만큼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요 생산품인 비금속광물(석회석, 백운석 등)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철, 제지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공급 불안으로 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관련 소재사업의 생산 안정을 위해서라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물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개발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지원이 많이 줄었다”며 “국내 광업은 해외 자원 개발사업과 무관한 데도 덩달아 지원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