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지적장애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을 듣고도 이를 무시했으며 이후 어머니가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 하자 나무 책꽂이와 드라이버로 수차례 때리고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이 유죄의견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직계존속 살해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