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들어 우리 나라의 노동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이 2000년대에 비해 30%포인트 가량이나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비롯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노동 측면의 성장률 요인분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1991~2000년) 85.3%에서 2000년대 (2001~2010년) 106.1%로 올랐다가 2010년대(2011~2017년) 76.8%로 떨어졌다. 투입된 노동의 양에 대한 생산량의 비율인 노동생산성은 1990년대 6.0%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0년대 4.7%, 2010년대 2.3%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했다. 근로시간의 성장률 기여도는 지속해서 마이너스 기여율을 보였고, 생산가능 인구의 기여율 역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1990년대 4.9%→2000년대 13.9%→2010년대 37.3%로 상승세였다.
한경연은 “노동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낮아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는 근로시간과 생산가능 인구 등 양적인 요소들은 감소세를 막기 쉽지 않고, 고용률의 성장기여율은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미국(151.5, 2016년 한국=100 기준), 일본(154.6), 독일(129.0), 프랑스(140.1)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한경연은 특히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노동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이 100%를 웃돈 핀란드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핀란드의 노동생산성 성장 기여율은 이 기간 평균 117.2%였고, 2010년대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성장률의 1.2배를 넘었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2011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을 밑도는 추세”라며 “노동 측면에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 추진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