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앞 침묵시위 하는 상산고 학부모들/연합뉴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평가를 앞두고 시작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기준 전국 자사고 42곳 중 서울 13개교와 경기 안산 동산고, 전북 상산고 등 지방 11개 학교 등 총 24개 학교가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는 각 교육청의 평가표준안에 따라 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현장 평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전북은 8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일부 자사고들은 “교육청들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평가 기준을 자사고에 불리하게 잡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평가 예정인 22개 자사고가 평가의 첫 단계인 자체운영보고서 제출부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마찰을 예견했다. 앞서 서울의 경우 2014년 평가에서는 6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 교육부가 교육청 결정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2015년 평가에서는 4개 학교가 지정취소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이 중 미림여고만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러나 ‘자사고 폐지’가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에서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교육부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산고가 위치한 전북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기준인 70점보다 10점 많은 80점으로 더 올렸다. 이에 상산고와 학부모·동문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염두에 두고 평가점수를 높였다”며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를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산 동산고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자사고 지정취소를 목적으로 한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와 단식 농성 등에 나섰다.
한편 충북에서는 ‘자사고 폐지’라는 국정과제와 반대되게 도지사가 교육부에 자사고 설립을 건의하고 이에 교육청이 반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유은혜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충북에 자사고가 없어 지역 우수 인재가 다른 시·도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사고 설립을 건의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과학고나 외국어고를 통한 특화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토대로 한 일반고 활성화가 급선무”라며 반대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첫 평가가 이뤄졌던 2014∼2015년에도 자사고 취소 결정을 두고 곳곳에서 반발이 거셌던 만큼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