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들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2억4,000만원씩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산이 200억원을 돌파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 자리를 지켰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한 전년도 정기재산 등록 현황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6명 가운데 부동산 가액 등을 포함, 재산이 증가한 판사는 총 153명이고 감소한 판사는 1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은 총 106명으로 전체의 63.9%에 달한 반면 1억원 이상 줄어든 법관은 6명으로 3.6%에 불과했다. 고위 법관 총재산은 평균 2억3,937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0억원 이상 자산가는 7명, 10억원 이상은 무려 128명(77.1%)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6억4,030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지난해에 이어 ‘부자 판사’ 1위 자리를 수성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축적해 187억3,410만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9억620만원의 재산을 더 쌓았다. 그는 저축과 배우자·자녀 임대 소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의 뒤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6,717만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9,212만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1,211만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5,119만원),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117억437만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6,573만원) 등이 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49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전체 132위에 그쳤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은 25억163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고위 법관은 상속 등으로 20억3,477만원을 불린 이재영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드러났다. 이어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19억620만원), 배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8억9,853만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5억6,536만원), 권순일 대법관(11억663만원), 이규진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10억7,939만원), 김용대 가정법원장(10억3,665만원) 순으로 재산이 늘었다. 이들은 대체로 봉급 외에도 증여, 상속, 임대소득 등으로 재산을 불렸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것”이라며 “재산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유남석 헌재소장 등 소속 고위공직자 11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재산총액은 21억9,826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재산총액 19억7,244만원보다 2억2,582만원 더 증가했다.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이 44억7,603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대 재산을 기록한 가운데 법원과 달리 100억원 이상 자산가는 없었다. 19억9,761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유 소장은 아파트 매도로 지난해 5억7,920만원 재산을 불려 증가폭이 가장 컸다. 11명 중 10명이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가운데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만 1억1,665만원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