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에 인구위기 올 수도”…인구 전망 어두워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보다 커지는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이대로는 국내 총인구가 10년 후인 2029년부터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출산율·기대수명·국제 유입 변수에 따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장 내년 될 수도 있고 2040년으로 늦춰질 수도 있어 정부의 관련 정책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을 공개하고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 인구 변화를 30가지 시나리오로 추정한 결과 중위 추계 시나리오의 경우 총인구(7월 1일 기준, 이하 동일)는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는 202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위 추계는 인구 변동에 영향을 주는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이 중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토대로 작성됐다.



중위 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인데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며 이는 1982년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총인구 감소 시점은 3년 앞당겨졌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인구 전망이 더 어두워진 것이다. 인구 감소 시점을 좌우하는 3요소(출산율·기대수명·국제 유입)가 낮은 수준이라고 본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9년(5,165만 명)에 총인구 수가 정점에 달하고 당장 내년부터 감소해 2067년에는 3,365만 명(1972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한편 통계청은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는 2019년 기준 31만 명에서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로 예측되며 2067년에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3배가 넘게 된다. 1,000명 단위까지 고려하면 올해 사망자는 출생아보다 5,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에 발표한 중위 추계에서는 자연감소가 2029년에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저출산 추세가 가속하면서 10년 앞당겨졌다. 중위 추계의 경우 지난해 0.98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반등해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중위 추계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에 총인구의 73.2％인데 2067년에는 45.4％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이지만 10년간 250만 명이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3.8％에서 46.5％로 상승하는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비율은 13.1％에서 8.1％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인데 2031년 50세를 넘기고, 2067년에 62.2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를 연령계층별로 나눠 쌓아 올린 도표인 인구 피라미드는 2017년에는 ‘오각형’ 형태로 30∼50대가 두꺼운 형태인데 반해 시간이 지날수록 60세 이상의 비중이 커져 ‘역삼각형’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역삼각형’ 인구 피라미드는 부양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꾸준히 상승해 2067년 120.2명이 된다. 유소년 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동시에 감소하므로 2017년(17.9명)과 2067년(17.8명)이 별 차이가 없으나 주목할 점은 노년 부양비가 2067년(102.4명)에 2017년(18.8명)의 약 5.5배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진다.

장래인구 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당초 2021년 공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통계청은 28일 특별추계를 작성해 발표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