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의 한 빵집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제로페이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제로페이’가 29일 시범서비스 100일을 맞는다. ‘관치페이’ ‘불편한 간편결제’라는 별명으로 시작된 제로페이는 특별조정교부금 300억원 차등 배분으로 인한 자치구 간 경쟁 악화 등 또 다른 ‘관치’ 비판으로 번졌고 미미한 실적에 따른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되고 ‘소득공제 40%’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입자가 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제로페이 특별조정교부금 300억원을 배분할 기준을 확정해 조만간 자치구에 내려보낸다. 시는 ‘특별교부금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친 기준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으며 이 중에는 제로페이 가맹점 실적, 보도자료 배포 등이 포함된다’는 윤곽만 담당자들에게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교부금 300억원은 ‘자치구 과당경쟁’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 양천구 일자리경제과는 최근 직원들에게 제로페이로 선택적 복지비용(복지포인트)을 사용해달라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양천구 관계자는 “사용실적까지 기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몇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순환근무 식으로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나가 제로페이 가입을 독려하는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순(가운데)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시 현안사업에 대한 당 차원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사용자가 제로페이를 이용할 유인책이 적다는 점은 여전히 약점으로 꼽힌다. 신용카드의 장점인 여신 기능이나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켜 로그인을 한 후 결제비밀번호 기입→QR코드 인식→이체금액 입력을 해야 한 건의 결제를 끝낼 수 있어 번거롭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꼬집은 배경이다. 제로페이는 이달 5일 기준으로 8만9,000여곳이 가입하고 이용실적은 7억원 수준(2월 말 누적)에 그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카드결제 가능 점포가 54만곳이고 월 국내 카드결제액이 58조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제로페이는 사실상 걸음마만 뗀 상황이다.
‘제로페이 승부수’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다음달 출범을 목표로 ‘포스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QR을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하지만 추후 개인 QR을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결제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40%로 정하는 조세제한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서울시와 중기부는 사용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전국적으로 동참해주신다면 제로페이가 빠른 시간 안에 안착해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