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주에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3개월간 집중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인구절벽’ 사태에 대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TF까지 구축한 까닭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한국 미래 성장동력마저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아 6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기재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방부·금융위원회 실무자가 참여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금복지제도와 관련해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 성남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나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약간 여유가 있다고 여기저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 전체의 틀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 복지부와 상의해 방안을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대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며 “일단 포항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의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