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는 “10년 임대로 계획된 물량 7만 가구 중 모집공고까지 끝낸 4만 가구는 계획대로 공급하되, 남은 3만가구는 장기임대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임대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를 공급할 예정이기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공공임대 공급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2003년 도입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부터 본격 공급돼 전국에 12만가구가 공급됐고 올해 판교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지만 그동안 판교 등 수도권 인기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부담이 커져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특히 5년 임대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과 더불어 조성 원가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10년 임대 주민들은 5년 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계약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 장기저리 대출 상품을 제공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해주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