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참사’가 계속되면서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가·전문가 사이에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청와대의 현실인식, 좁은 인재풀, 정보수집 역량 부족 등을 꼽고 있다.
①같은 편만 똘똘 뭉친 靑…국민과 동떨어진 인식=우선 청와대의 현실인식이 국민들과 괴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관료는 “청와대만의 특이한 경향이 있다. ‘같은 편’만 모아놓은 조직이다 보니 회의에서 이견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고 일반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직원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청와대는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꽃다발까지 준비했다”며 “이번 인사 참사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청와대의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닌가 싶다”고 봤다. 실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 참석’을 제외한 모든 논란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임명을 강행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가구 3주택자라는 것과 자녀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것, 조 후보자 자녀의 ‘황제 유학’ 등을 알고도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보고 임명을 밀고 나갔다는 이야기다.
②인사 때마다 구인난…좁디좁은 인재풀=질적으로 좁은 인재풀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경제부처 장관은 “시키고 싶은 사람은 청문회 결격 사유가 많고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은 능력이 시원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번 개각이 지난해 말부터 이야기가 나오다 3월에야 단행된 것도 구인난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주중 대사에 경제악화 책임론으로 비난 여론이 높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현 정부의 고질적인 좁은 인재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과 꼭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인식을 버리고 폭넓은 인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존재하는 이유다.
③국정원 정보 활용 안 하며 정보수집 역량 저하=청와대의 장관 등 후보자 정보수집 역량이 낮은 것도 문제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인사검증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에 의한 정보에 제약이 있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물론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조치 등은 합당하지만 이에 따른 인사정보 수집역량 약화 등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가 인사 참사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