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없을 뿐더러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OECD 회원국 36개 중 20개 국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다./이미지투데이
‘한눈에 보는 사회 2019’ OECD 보고서를 발췌한 부분이다./연합뉴스한국 사회의 동성애 수용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달해 국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일 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간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1981년부터 2000년 동안엔 2.0점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 수용도는 아시아 바로미터와 유럽 가치 설문, 세계 가치 설문 등 국제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측정됐다.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1~ 10점으로 점수를 매기게 한 뒤 환산한 수치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1.6점), 리투아니아(2.0점), 라트비아(2.4점)뿐이었다. 에스토니아(2.8점)는 한국만큼 동성애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다.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는 터키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던 발트 3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국가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OECD 평균은 5.1점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5.0점과 5.7점이었으며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4.8점을 기록했다. 1등은 아이슬란드(8.3점)로 가장 높은 동성애 수용도를 보였다. 올해 1월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0곳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절반이 넘는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성,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도 없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으나 종교계 등의 반발로 모두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OECD는 “한국은 동성애 수용도 면에서 OECD 평균보다 뒤떨어져 있다”며 “동성애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성 소수자(LGBT)를 차별의 위험에 내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소수자와 그들 앞에 당면한 불이익을 국가통계로 시각화하는 것이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한국에 성적 정체성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은 중앙정부와 사법 시스템, 군·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한국 인구 가운데 30%만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비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아르헨티나(36.5%) 수준에도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다.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26%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고 군에 대해 믿음은 47%로 가장 낮았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