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서로 엇박자를 내며 겉돌고 있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은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에 대한 제한을 없앴지만 정작 충전소는 규제 때문에 신설이 힘들다.
또 정부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5%를 차지하는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천연가스 차량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되레 경유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야말로 ‘정책 따로, 현실 따로’ 돌아가면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양새다. 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설익은 미세먼지 감소와 차량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선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족하다”며 “현실을 반영하는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는 지난달 26일 37년 동안 이어진 LPG 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폐지한 결정이다. 경유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충전소 신설에 제약이 많아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LPG충전소는 77곳으로 일반주유소(501곳)의 7분의1 수준이다. 그나마 도심으로 꼽히는 4대문 안에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 충전서 설치 규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LPG충전소 저장능력이 10톤 이하이면 주택과의 이격거리 24m를 유지해야 한다.
지자체의 경유차 보조금도 문제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사면 구매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해 노후 경유차 폐차 등에 투입된 금액만도 4,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되레 경유버스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3,200억원을 투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경유 차량과 관련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무턱대고 큰 정책을 발표한 후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정순구·강광우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