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韓美, 전작권 전환 평가 특별상설군사위원회 가동

박한기 합참의장·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 매월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평가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평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최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새벽(현지시간 1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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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또한 “한국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과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던포드 합참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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