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정상회담의 목적과 관련,“북한이 대화의 선로를 벗어나면 그 결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북미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4일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미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가고 실무진 회담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유로 알려진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입장 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선(先)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 마련 후(後) 점진적 이행’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역량은 강한 수준이고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여러가지 군사력을 폐지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는 몇년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점진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잘 구축된 로드맵 가지고 타임테이블 가지고 시간목표 설정해야 구체적 이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실패하면서 북미 간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난 것 같아 더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북한의 첫걸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북한에서 그런(국제사회 검증)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자체는 아니지만 북이 가지고 있던 (남북)협력 자체에서 제재가 있었다면 풀어줄 여지가 있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서 문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회의에는 문 특보 외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보혁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도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