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영선.김연철 임명...野 “불통정권”... 정국 급랭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행정능력·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포함한 5개 부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 수는 11명으로 늘어났다. 야당은 결사저항 의지를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을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후임자들이 낙마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당분간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인사검증 시스템 등을 손본 후 장관들이 새로 지명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당분간 국토부 수장으로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밝혔다.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4월국회 열자마자 ‘살얼음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여의도 정국이 얼어붙었다. 박·김 장관의 임명을 극렬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당 대표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을 두고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파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외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 근로기준법·선거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탓에 4월에도 ‘살얼음판 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박·김 장관 임명이 곧 ‘대한민국 국정운영 포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께서는 (두 장관에 대해) ‘임명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임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적격’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참사에 대해 청와대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응이라는 것이 꼭 국회를 파행으로 하는 것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날 오전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오늘 박·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에 동참하며 한국당에 힘을 실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걱정”이라며 “그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는가?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기는 했느냐”고 성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청와대 감싸기에 나섰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김 장관) 임명 강행이 국정 포기선언이라는 (한국당의) 정치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몽니를 부리는 것은 제1야당의 횡포다.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 등 4월 국회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상황에서 장관 임명 강행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4월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파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오전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임명 강행 사태에서 비롯된 여야의 기 싸움이 감지됐다. 홍 원내대표가 ‘민생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에 정쟁을 자제해줄 것을 제안하자 나 원내대표가 장관 임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고를 요청하며 이를 맞받아친 것이다. 현재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추경에 대해서도 여당은 경제 활성화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산불 등 ‘재해 추경’ 범위에서 벗어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