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G+전략위 구성, 조기 활성화 추진할 것"
유영민 장관 '5G+전략'발표..망투자 세액공제 3%로 상향
정부가 최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혁신성장 청사진을 내놓았다. 오는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5G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5G 통신망에 대한 기업 투자의 2~3%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뤄진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자리에서 이 같은 골자의 ‘5G 플러스(+)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5G에 대한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5개 전략 분야와 52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이중 민간투자 확대 차원에서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5G용 스마트폰(단말)·장비·드론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제도정비 차원에서는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5G용 주파수를 2026년까지 2배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또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팀이 돼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병권·윤홍우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