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이 국비를 신청한 사업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여가 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하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00만원) 등이다. 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00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억9,2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제출된 사업은 도가 서면·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 말에 확정된다.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원, 지방비 196억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