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열린 차담회에서 박영선(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았다. 규모는 6조원을 넘어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야당이 경기부양 추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속도전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지원 등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았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각종 기금으로 2조원에 못 미치는 재원을 마련하고 5조원 상당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등 미세 먼지 대책에 약 2조원이 투입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사회 안전망 확충 명목으로 2조원대, 그 외에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포항 지진 후속 대책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시행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는 한편 조속히 산림을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 집행이 늦어져 실제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경기 살리기’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출국 전 추경안 보고를 받은 점도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야당의 반대를 의식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산불과 미세먼지 등 재난 추경은 ‘초스피드’로 심사하겠으나 소득주도성장, 세금일자리 추경은 막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수가 넘친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5조원 상당의 적자 국채 발행에 따라 빚을 늘려야 하는 점도 논란의 배경이다. 올해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 잔여금은 629억원에 그치고, 한국은행 잉여금(3,300억원)과 기금 잉여금(1조3,000억원)까지 보태도 1조7,000여억원에 불과해 5조원에 가까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원 규모로, 지난해 3월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세종=황정원·이태규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