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WIPO)·특허청과 공동으로 17개국 21명의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
사법연수원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법관연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개도국 법관들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최초의 국제법관연수다.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지식재산권의 심사·심판 등을 주제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연수가 시작된다. 이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지식재산 소송제도 전반에 대한 주제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가 진행된다.
전·현직 법관들이 직접 영어로 지식재산 소송제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소송 개요를 시작으로 특허·디자인·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제도 실무와 민사적·비민사적 구제수단 등에 관한 심도 깊은 강의가 진행되며, 사례 위주의 강의를 통하여 연수법관들의 이해를 한층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재판, 로펌 방문, 국립국악원 방문, 연수법관들의 간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사법협력센터를 개소하여 세계 각 국에서 방문한 외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