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양옆 사진은 전날 백악관에서 접견행사를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한미 정상은 11일 워싱턴DC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해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에...‘金=독재자’ 강조한 폼페이오
한미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미국에서 대북 강경 메시지가 다시 나왔다.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재확인에 재래식 무기까지 거론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독재자(tyrant)’라는 것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악조건 속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북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며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는 강도 높은 비핵화 허들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강조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조치 없는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래식 수단’이라고 한 것은 이례적으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미국이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 보도를 보면 장관은 인도물자 지원이 차단된 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불렀다. 마두로에 대한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되는 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폼페이오 장관은 “물론이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게 확실하다”며 사실상 동의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기류에 비춰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 및 이후 상황 전망은 밝다고 하기 어렵다. 현재 미국은 포괄합의 단번 이행, 북한은 포괄합의 없는 단계 이행, 한국은 포괄합의 단계 이행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미는 일단 비핵화 로드맵 등 포괄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세부 중재안인데, 북한의 단계 이행 입장이 강경해 묘안을 도출할지 미지수다. 한미 합의안을 북한이 받아들일지도 지켜봐야 한다.
서경 펠로(자문단)인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등 미국과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미국도 한미 공조가 잘 되고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식의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결국 문제는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인데, 제반 상황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한미 공조 균열설이 커진 상황에서 빈틈없는 공조에 합의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번 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비핵화 최종 상태(엔드 스테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나름 성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밖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