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에 나선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늦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과 개별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큰 일부 지역이 아닌 전 구에 감정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별단독주택공시가 최종 공표를 위해 여는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개최일을 감정원 감사 결과 이후로 미뤄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다수 자치구들은 이달 30일 개별단독 공시가 공표를 위해 4월 중순경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감정원 감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한 것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감정원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 15일 이후에 부동산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내용”이라며 “늦춰달라고 하니 아직은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대강 언제 발표한다는 정확한 내용도 없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 차이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즉시 점검에 들어가 오류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검증을 담당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자치구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일정까지 늦출 것을 요구한 만큼 지자체가 산정한 서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손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이번 공문에서 “감정원 조사 결과 국토부가 관여할 사항이 있으면 공시가격 시정과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했다.
대다수 구청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강남구와 마포구 등은 이미 잡아둔 계획대로 17일과 23일에 각각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 현재 잡은 일정도 매우 빡빡하다”며 “법정 공시 기일을 넘길 수도 없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동훈·박윤선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