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연합뉴스35억원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 측은 이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탓이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할지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하자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집권여당이 법사위 회의를 보이콧하는, 보기 드물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변명을 카카오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반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실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며 “주식 거래를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야 간 격돌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이날 후보자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며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측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주식 내부거래 등 의혹을 이미 금융감독원에 조사 의뢰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태가 확대 일로를 걷는 터라 진화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뒤늦은 주식 매각이 야당 측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남편의 해명 등을 보면 이는 곧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앞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후보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 임명 강행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자 야당에 대한 무시”라며 “청와대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