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위는 디폴트 옵션을 신중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간담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조율한 뒤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최운열(사진)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는 거의 모두가 동의했다”며 “다만 디폴트 옵션에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 조만간 민주당 정무위원·환노위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당 정책위와도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그간 개인책임형(DC형) 가입자가 어디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도입을 검토해왔다. 퇴직연금 운용회사들의 수익률이 대부분 연 1% 안팎으로 물가상승률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이기 때문이다.
특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 중 하나는 자동투자제도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다. 최 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고 이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하지만 디폴트 옵션 자체가 의무가 아닌 하나의 선택지이기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설득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디폴트 옵션을 자본시장 활성화 수단으로 오해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규모가 170조원가량인데 수익률이 1.9%”라며 “국민연금 정도만 수익률이 나와도 6% 이상인데 근로자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특위는 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로 손실을 봤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사항이 생겼을 때 사전통지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