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제도기획단’ 출범
검증기준 강화로 파동 사전차단
한국당 ‘신정치특별위원회’ 구성
신인 진입장벽 낮추기 등 논의
2020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에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바로 공천 개혁 경쟁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 선거’라는 상징성을 지닌 이번 선거를 대비해 각 당은 일찍이 후보자 공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띄우는 등 공천 개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국회가 매번 총선 때마다 줄세우기식 공천으로 사천(私薦)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공천 개혁의 성패에 따라 각 당의 총선 승패도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혁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정당이다. 이번 총선이 문재인 정부 취임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의 성격을 띠는 만큼 여당이 앞장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물갈이’, 즉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총선을 앞두고 당에 전면 배치될 경우 물갈이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외려 친문 계파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공천 파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논의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공천제도기획단은 우선 음주운전, 성범죄, 가족 폭력 등과 관련한 기존의 공천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민적·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친박계와 비박계 간의 공천 다툼으로 ‘옥새 파동’을 겪고 내부 분열로 총선에서 대패했던 자유한국당은 과거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공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태세다. 당 신정치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공천 시스템 개혁, 국회의원 특권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크게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은 물론 신인들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두루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1월 “자의적으로 누구를 자르고 말고가 아니라 누적된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 공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공천이 앞으로 시스템화·계량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출결 상황을 시트지로 다 정리하고 있다. 상임위, 소위, 의원총회, 연찬회, 기타 중요 기자 브리핑을 상임위가 하는 데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정리하고 있고 이걸 공천심사 자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례대표 공천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 법률 규정, 상향식 공천을 통한 명부 작성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도부 판단에 따른 전략 공천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경실련 등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