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발(發)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기업의 탈황·집진 기술 수출을 꾀하고자 환경부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에 해마다 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4년간 총예산 400억 중 18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 첫해인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편성된 예산은 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에는 사업 준비로 집행금액이 ‘제로(0)’였고 2017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여파로 36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사업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쓰인 예산은 40억원에 머물렀다.
실제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으로 집진·탈황시설 설치가 완료된 곳도 4곳에 불과하다. 지난 4년간 100억원 예산이 전액 쓰인 건 2016년이 유일하다. 특히 올해도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의 순조로운 시행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 한 해의 4분의 1이 지나고 있으나 여전히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이 시작단계에 머물고 있는 탓이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은 중국 현지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 국내 기술로 탈황·집진 장치를 설치해주는 사업이다. 비용은 우리 정부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중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기업이 투자한다. ‘참여 후보 기업 선정→기술 설명회·홍보·컨설팅→사업 수주→시행’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올해 초 21곳의 참여 후보 기업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야 중국 현지에서 해당 기업들의 기술 설명회를 4차례 시행했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 확대 등 한중 사이 논의가 이뤄지곤 있지만 아직 수주와 시행 등 주요 과정이 이뤄지지 못해 실제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이 확정되는 건 올해 말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1월 22일 서울에서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를 열고 한중 미세먼지 협력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실무진 회의는 오는 5월에서야 중국에서 진행된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내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에서 후보 기업을 선정하고 기술 설명회를 수차례 주최한다고 해도 중국 기업이 흥미를 갖지 않으며 사업 추진은 어렵다. 게다가 협력사업 참여를 이끌어 낼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환경 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난 것은 사실이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미세먼지 규제의 최소 요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뛰어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도입할 이유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며 “우리 정부가 사업 예산의 최대 2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기술 가격이 비싼 점도 중국의 기업들이 협력사업 참여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안현덕·정순구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