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권리당원)투표를 통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도부에서 결정하던 공천룰을 전당원 투표로 확정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는 한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7일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기획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선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 의원 중 하위평가자 20%에 대한 경선 과정 감산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하고, 정치신인에 대해선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 자리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4월 말까지 준비하고, 공천룰은 전당원 투표로 확정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역시 구축 중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난 대선을 거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온라인 당원이 여론을 호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 선거 시기에도 일부 권리당원이 특정 후보를 지나치게 지지 또는 비판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지지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에 ‘문자 폭탄’을 보내는 수준을 넘어 정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민주주의는 편리성이 아니다”라며 “온라인 투표는 기술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선거 4대(보통, 평등, 직접, 비밀)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은 독일조차 비례대표 후보자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투표로 결정하는 이유를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