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사직역 정리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는 데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자 바로 오른편에서 로스쿨 재학생·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가 맞불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조권형기자“유사직역 통합하라. 무분별한 변호사 증원 반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그 어떤 전문직도 후배 숨통 조이는 선배는 없었다.” (로스쿨학생 단체)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예년 수준의 합격자 수를 원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합격자 수 대폭 증원을 요구하는 로스쿨 학생 단체 간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오전11시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는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대한변협이 “세무사·노무사·변리사 등 변호사 유사직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 수준 이상으로 법조인 배출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자 로스쿨 단체들이 맞불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로스쿨원우협 소속 한상균씨는 “결국 변협이 하는 주장의 핵심은 신규 변호사 수를 줄여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벗고 전체를 바라보는 큰 틀에서 우리 사회와 법조계가 원칙을 찾아가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정부와 모든 로스쿨,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 자격사 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로스쿨 단체 측은 “신규 변호사 배출인원을 통제해 로스쿨을 고시 지옥으로 만들고 수많은 ‘변시 평생응시금지자(일명 오탈자)’들을 만든 대한변협이 다른 직역과의 싸움에 번번이 로스쿨을 방패로 활용하는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한변협 측에 “변시 자격시험화 검정기준과 오탈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무부가 26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변시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