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3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정책개발 연구용역과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용역별로 각각 2,790만원이다. 5월13일부터 5월1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선정한 이번 정책연구용역의 과제는 헌법재판제도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헌법 제22조와 제23조를 중심으로-’이다.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경우는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다.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은 1989년 헌법재판제도 연구용역으로 시작해 2010년 정책개발 연구용역까지 확대돼 매년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