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연합뉴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에 발맞춰 활발한 ‘페북 정치’를 재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설치가 조 수석의 청와대 내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임무’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강력히 권유 받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4당 합의안을 찬동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언급한데 이어 23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특히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번 합의안을 ‘좌파 독재’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정면 겨냥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정 정당을 직접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사실상 정치적 행보에 가깝다.
조 수석은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테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트 트랙이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조 수석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엔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합의안에 찬동한다.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일부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법률은 정치적 타협을 거쳐 나오는 만큼 국회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안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는데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공수처 외 선거법 및 수사권 조정이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다른 중대한 입법과제의 실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때 페이스북 활동 중단을 시사했던 조 수석은 공수처 국회 논의에 발맞춰 활발히 페북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월 “여러 이유로 논란을 감수하고 지난 5개월간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2017년 5월의 초심으로 돌아가 민정수석실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는 민정수석실의 핵심 업무인 만큼 다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수석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