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올해 예정됐던 국외연수 일정을 사실상 모두 중단시켰다. 지난 1월 발생한 예천군의회 외유 파동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4일 복수의 서울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시의회 공무출장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교통위원회의 국외 비교시찰 수정계획안을 반려했다. 교통위는 다음 달 14일부터 24일까지 9박11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의 보스턴·뉴욕·워싱턴의 교통정책기관을 방문하고 공공자전거 관련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었다.
공무출장심사위가 교통위의 국외출장 계획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무출장심사위는 첫 심사 당시 ‘매일 정부 혹은 준정부기관을 방문할 것’ 등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교통위에 제시해 “공공기관이 쉬는 휴일에 어떻게 일정을 넣으라는 말이냐”는 교통위 소속 위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교통위는 공무 일정을 대폭 늘려 공무출장심사위에 재상정했지만 결국 반려되면서 아예 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위의 해외출장은 전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먼저 계획돼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해외출장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는 오는 7월 유럽 국가로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다. 공무출장심사위원을 겸하고 있는 서윤기 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2)은 “공무출장심사위 결정이 다른 상임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사실상 해외출장 일정이 올스톱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출장심사위 결정에는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악화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 위원장은 “교통위에서 공무 일정을 늘린 계획안을 상정했지만 아직도 시민들 눈높이에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여론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회 움직임은 다른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한 의회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의회의 출장 기준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예천군의회사태 이후 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