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무회의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 등을 위한 것”이라고 추경의 목적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달 초 발생했던 강원 산불 이재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활고를 예로 들었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으신다”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다”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경제 하방 위험을 낮춰야 한다”며 경기 전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며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다.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오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연합뉴스이 총리는 무엇보다 여의도를 향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며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거듭 부탁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 드린다”며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 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