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추경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56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지방의회 의결 기준)이 지난 16일까지 13조4,91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4월까지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전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10조4,000억원이 최대였다. 최근 5년간은 2014년 3조2,000억원, 2015년 3조원, 2016년 4조원, 2017년 8조8,000억원, 2018년 7조7,000억원 등이었다.
이번 1회 추경은 올해부터 국세 부가가치세수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생긴 지방소비세 증가분 3조3,000억원과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등을 활용했다.
편성된 추경을 분야별로 보면 생활기반시설 사업을 포함한 지역개발 및 교통이 4조3,672억원(32.4%)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조328억원(15.1%)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보호 분야에 1조3,591억원(10.1%),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는 9천452억원(7.0%)의 예산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지역별 추경 편성 규모는 경기 2조3,434억원, 전남 2조2,989억원, 충남 1조8,492억원, 부산 1조2,56억원, 경남 1조466억원 등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1회 추경 편성을 완료하도록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단체를 선정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재정투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