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내버스 노조, 29일 쟁의조정 신청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임금 보전과 근무교대 개편 등을 요구하며 다음주부터 파업 수순 밟기에 들어간다. 노사 간 협상 진척이 없을 경우 5월 중순께 전국 시내버스 중 절반에 가까운 2만여대가 운행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26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전국 8개 특별시·광역시 및 경기·충남·전남 지역 버스 노조들이 29일 각 지역 노동청에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노련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근무교대 조건 개편 등을 요구하며 교섭을 벌여왔으며 타결에 실패하면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다음달 중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파업이 실행되면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이 멈출 것으로 자동차노련 측은 전망했다.

시내버스를 비롯한 노선버스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상이 된다. 노선버스업은 특례 제외업종 중에서도 주52시간 초과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경기도로 고용노동부는 특히 경기 지역 업체 중 격일제·복격일제 등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곳이 많아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서울 지역보다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데도 임금 수준은 낮아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노련은 평균 근무일수 수준의 임금 보전과 더불어 대중교통 환승 손실금,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지원 등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장시간 운전으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의 49%에 불과하고 연장근로 등에 따른 초과임금이 32%, 상여금이 19%에 달한다”며 “연말까지 추가 인력이 정부 추산으로 1만5,000여명이 필요한데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신규 인력 확보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교섭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아홉 차례 교섭을 실시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노조는 하루 10시간, 월 22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인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프트제(교대근무)를 도입해 월 22일은 9시간, 2일은 5시간 근무하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조합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의 노선버스업체 용남고속에서 경기 지역 버스업체 3곳의 노사 대표 9명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노사 관계자들은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도입, 노선버스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지원제도 개편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업계의 개선·건의사항 등에 대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토부나 자치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