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청 특위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당 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9일 한국당의 한 핵심 의원은 본지와 만나 “민주당과 대치 국면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는 양보를 하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는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관련 법은 향후 여야가 바뀌었을 때 법을 개정해 고칠 수 있지만 선거법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 현실적으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는 군사독재 시대에도 특정 정당만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에 얹히지 말고 여야 모두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의 중지를 모아야겠지만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논의를 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이날 제안을 민주평화당이 반대하며 여야 4당의 공조가 삐걱대는 가운데 공수처 신설이 숙원인 민주당에 한국당이 ‘러브콜’을 보낸 모양새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물론 ‘결사항전’을 외치는 의원도 다수다. 한국당의 다른 의원은 “민주당은 양보하거나 대화할 의지가 없다”며 “선거법·공수처 등 모두를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방진혁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