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29일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을 3개월 연장하는 건, 탄력근로제 개편안 등 7개 안건을 서면 의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공익위원 2명이 의결을 거부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경사노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연금개혁특위의 연장은 무산됐고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추진위원회’ 추진도 중단됐다.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된 것은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대표 3명이 탄력근로제 개편안 합의에 반발해 지난 3월 본위원회에 불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노사정위 본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채택되는 데 반대하며 현재까지도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계층별 위원은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애초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회의 참관조차 거부당하는 등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의 이런 모습은 삐걱거리고 있는 사회적 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세 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아울러 “양극화와 격차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는 생각은 참여주체 모두 변함이 없다”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제 기능을 하려면 경사노위에 과하게 지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의 논의를 종결하고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시절 상임위원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서경 펠로)는 “정부나 청와대에서 노동법과 관련해 경사노위에서의 논의를 종결짓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국회나 정부로 이관한 다음 다른 곳으로 논의 지점을 옮겨야 한다”며 “임금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대응 방향 등 경사노위가 다룰 일은 그 외에도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