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들이 이례적으로 전국 규모의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그리 거창하지 않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해달라는 것이다. 7월부터 주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면 근무일수가 줄어 10~20%의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초과근로수당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정부 방침으로 이마저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게다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 채용이 뒤따라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버스회사들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금을 한꺼번에 올리거나 단기간에 인력을 뽑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버스 업계가 잦은 기사 이직과 노사 갈등에 시달리는 것도 무리한 정부정책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버스대란은 지난해 정부가 노선버스를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요란을 떠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다수 창출할 기회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애꿎은 시민의 불편만 가중되는 상황을 보면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로제냐는 소리가 절로 나올 판이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선버스의 안정적 운영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탄력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시민의 발을 묶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