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능력 낮은 지인 때리고 돈 갈취, 배설물까지 먹인 30대 징역형

사회적응력이나 지능이 낮은 이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배설물을 먹이기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강요, 폭행,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경북의 B(25)씨 집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늦잠을 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에는 C(27)씨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고, 이를 듣지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 외에도 A씨는 또 B씨에게 대소변을 보게 한 뒤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하거나, 뜨거운 촛농을 몸에 떨어뜨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B씨와 C씨 이름으로 대출받게 하고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인지기능이나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과 동거하면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상해나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