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2조달러 인프라 투자 합의...재원 마련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2조달러(약 2,330조원) 규모의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에 합의했다.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투자액보다 2배 늘어난 것으로 합의가 실현될 경우 올해 3% 경제성장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낙관적 해석을 내놓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90분간 논의한 결과 인프라 재건에 2조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면서 3주 후 다시 만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투자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논의 끝에 2조달러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백악관도 성명에서 “양측은 미국의 도로와 고속도로·교량·터널·철도·항공체계 현대화, 광대역 통신 확대 등 인프라 재건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앙숙 관계인 펠로시 의장에게 “당신들이 제시한 액수(2조달러)가 마음에 든다”며 흡족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민주당이 ‘러시아 커넥션(대선 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의 추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상황이어서 애초 이번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은 지난해 말 회동 때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삿대질까지 해가며 충돌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에게 사탕을 건네는 등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슈머 원내대표는 “과거 회동에서 대통령이 ‘(러시아 커넥션) 조사가 계속되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그는 (이번에) 그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안 투자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제시한 투자액 대비 2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노후화된 인프라 재건에 10년간 1조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투자규모를 1조5,00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3주 뒤 회동에서 재원조달 방안에도 합의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2018회계연도에 6년 만의 최대 재정적자(7,790억달러)를 기록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1조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을 주장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예산이 2,000억달러만 투입되는 1조5,000억달러 투자안을 발표해 마찰을 빚었다. 정치매체 더힐은 “공화당은 인프라 투자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에 반대한다”며 공화당 내에서조차 2조달러 재원 마련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프라 투자 합의로 경제 성장동력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평소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조금만 금리가 낮아지거나 양적완화가 시행될 경우 (경제가) 로켓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