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ESS화재 2년 다 됐는데 아직도 "조사중"… 이러다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다 잃겠네요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조사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ESS 가동중단을 권고하면서 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단 화재 원인조사에 대한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한 건데요. 아무리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해도 2017년 8월 첫 화재가 발생한 이후 2년이 다 돼가도록 여전히 조사 중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다 외양간 고치기 전에 소 다 잃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까지 두 달 간 대기업을 집중 방문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국내 설비투자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2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대기업을 찾아 직접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것인데요. 다급해진 정부가 결국 대기업에 SOS를 치고 있지만 문제는 잦은 립서비스도 서서히 약발이 떨어진다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당정청이 국무총리실을 청년 문제 해결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했네요.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장기적 청년정책 로드맵’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설치하고 5월 임시국회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잘 될 지 모르겠네요. 그간 다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컨트롤타워를 지정했는데 제대로 작동되는 게 있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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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일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0.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 수치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며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정작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속도는 영 딴판인 이유는 뭘까요. 체감 물가도 낮게 느낄 수 있도록 경제에 힘주는 정부 정책이 아쉽네요.

▲헤지펀드업계의 스타 켄 그리핀 시타텔 창업자가 미국 로스엔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분배에 치우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부자증세, 대학 학자금 탕감, CEO 처벌 강화 등 인기영합적인 주장이 잇따르자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초고속 인상시킨 우리나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딱 그 꼴인데 문제는 온갖 지적에도 마이동풍이라는 것이죠.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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