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왼쪽부터)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을 맞아 기업 기(氣) 살리기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언했다.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대기업과의 의도적인 거리 두기에 마침표를 찍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시대에 기업가들이 과감한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고언도 했다.
2일 본지가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장윤종 포스코경영연구원장 등 3개 민간 싱크탱크 수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지상좌담회에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정치·사회적으로 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다녀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며 “결국 기업 투자를 늘려 경제 살리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와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노동·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1·4분기 성장률이 -0.3%로 나타났다. 과연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원장=쉽지 않다. 1·4분기에 -0.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2.6~2.7%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나머지 3분기 동안 최소 2.9%의 경제성장률이 나와야 한다. 현재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환경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원장=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 머문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처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기업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원인과 해결 방안은 뭔가.
△김 원장=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은 기술력에서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더 빠듯해졌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불확실성에 더해 시장의 불확실성,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다 껴안으면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불확실성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추상적 정책이 아닌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정책을 펼쳐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원장=기업이 미래 사업 환경을 불확실하게 보고 있는 탓이다. 기업은 미래가 불안하면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사 문제도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노동개혁에 더해 신산업으로의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장 원장=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힘을 얼마나 쏟느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 활력이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호로 보인다. 기업의 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것은 후속조치다. ‘보틀넥(Bottleneck·산업 발전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면 경제 전반의 분위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야생적 충동을 일깨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경기 대응이 가능할까.
△김 원장=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추경의 내용이 공공성 일자리라든지 미세먼지 분야에 국한돼 있다. 공공성 일자리는 경제확장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제한적이다. 미세먼지 역시 파급범위가 연관산업을 고려하면 한정적이다. 레버리지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김 원장=투자나 소비심리 모두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금리가 높아 투자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전반에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큰 반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원장=금리 인하는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반기는 정책일 것이다. 다만 부동산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대외 불확실성도 관건이다. 어떻게 전망하나.
△김 원장=미중 무역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단순히 무역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중국이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제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원장=대외 경제환경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은 올해 1·4분기 조금 완화된 모습이지만 문제는 유럽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총선까지 1년여가 남았다. 정부가 노동과 규제개혁을 제대로 할까.
△이 원장=노동개혁과 같이 정치적인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규제개혁도 이익단체나 기득권 집단이 얽혀 있는 내용보다는 원격의료나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재영·정순구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