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문제가 된 매크로프로그램이 공연 티켓 구매에도 악용되면서 서버장애, 재판매 문제를 일으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암표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매크로는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통해 처음 알려진 이후 최근 매크로를 통해 티켓 판매사이트에 접속한 뒤 대량 구매 후 재판매하는 행위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다. 일단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해 아이디(ID)를 다수 생성한 경우와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누설죄와 정통망침해죄가 적용된다. 또 매크로로 티켓사이트에 접속해 티켓 판매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면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관련 조항을 적용해 적극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단속에 앞서 최근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