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전경영연구원은 ‘주요국 전기요금 구조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스·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h당 125.1원으로, 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 평균 전기요금의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평균(259.7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 1㎾h당 389.2원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은 각각 285.8원, 269.2원, 263.3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요금이 비싼 상위 4개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독일 32.6% △스페인 39.7% △이탈리아 39.0% △영국 26.8% 등 이다. 프랑스·미국·일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를 밑돌았고, 한국은 3.8%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부담금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럽 재생에너지 부담금 비중은 2012년 약 6%에서 2017년 14%로 증가했고, 일본은 발전차액제(FIT) 제도 운영을 위한 부담금 비중이 전기요금에 약 13.4%가 반영됐다. 미국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30억달러로 집계, 일부가 전기요금에 포함됐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