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 양형위원장 공식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만들어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서울경제DB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 /서울경제DB



김영란 전 대법관이 대법원의 새 양형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위촉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7기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첫 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미 만들어진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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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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