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 이민정책 “가족보다 능력… 고학력·고숙력자 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숙련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실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자와 고숙련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핵심은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벗어나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부모,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면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이민제도는 대부분의 영주권이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며 “미국 이민법은 천재에 대한 차별이며 재능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제안은 친(親)미국, 친이민, 친근로자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공정하고 현대적이며 합법적인 이민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가족은 미국에 대한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 우리 역사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공학 학위가 없는데, 기여가 없다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이민의 또 다른 측면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새 이민제도 발표는 의회 입법을 거쳐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다만 38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1,1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 30만 명 이상인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자 등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이민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