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청으로 출근을 하던 중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경기도는 앞으로 노선버스 정책을 준공영제 2개 방식에다 민영제, 공영제 등을 합쳐 모두 4가지를 함께 운영하는 ‘4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금 공동관리제’, ‘노선 입찰제’ 등 준공영제 2개 방식과 재정·운영 모두 공공영역이 책임지는 ‘공영제’, 또 하나는 민영제 등 네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앞으로 버스 대책에 대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도민께 미안하다. 세금으로 할 거냐 이용자가 부담할 거냐를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요금 인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부산 등 몇몇 광역단체가 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제 준공영제인데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적자가 발생해도 지자체가 보전해주면 되니까 버스업체 노사는 경영 개선 등을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못이 적발되지 않고 운영할까 이런 불합리한 경영을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를 보완한 방식이 업체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한정면허를 적용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 대상인 16개(신설노선 12개 ·반납노선 4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 4년간 면허를 부여하고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노선 입찰제 시범사업을 하려는 준비 중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전환 시기가 언제가 될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는데, 이르면 가능한 노선에 10월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는 남경필 전 지사가 지난해 4월 14개 시군 55개 노선에 도입한 ‘수익금공동관리 광역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경우 업체들에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노선 입찰제와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민영제 방식도 현행대로 운영한다. 하지만 적자가 우려되는 도서벽지 등의 노선은 공공기관에서 맡는 ‘공영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은 기업에 맡기면서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익금 공동관리제’나 ‘노선 입찰제’ 모두 수익금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버스업체 운영은 민간이 한다.
‘수익금 관리제’의 경우 공공기관이 수익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와 일정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버스업체가 해당 노선에 대해 사실상 영구면허를 가진다.
지난 200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인천시(일부), 제주도, 경기도(일부) 등 8개 광역지자체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