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핵 빼면 北 겁낼 필요 없다? 핵이 무섭다는 걸 몰라서 하는 소린가요




▲국방부 직할 국방연구원 안보세미나에서 북한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기조발제에서 “핵과 화생방만 빼면 북한을 겁낼 이유가 없다”고 했고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출신 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가진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이 있으나 평화적 실천이 이뤄진다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핵이 있는 평화도 상관없다는 식의 ‘북핵용인론’ 이게 현 정권의 본심인가요.


▲바른미래당의 집안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데뷔무대인 17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손학규계와 바른정당계가 정면 충돌했는데요. 손 대표가 바른정당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폭발 직전입니다. 다른 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를 결집 중인데 집안 싸움도 수습 못하는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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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에서 보통 수준의 내 집 마련에 걸리는 기간은 6.9년이라는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의 통계로는 8.7년이 걸리는 걸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측은 조사 목적 차이에 따른 표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평범한 월급쟁이 저축으로는 10년 모아도 수도권에 내집 마련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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