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프랑스, 환경정책 국민 손에 맡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논란이 돼온 환경정책 개선을 국민 손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20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수아 드뤼지 프랑스 환경장관은 전날 무작위 선정된 시민 150명으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점검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드뤼지 장관은 “협의회에 참가할 150명은 시골과 소도시 남쪽과 북쪽, 여성과 남성 등 서로 다른 사회계층을 대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참가하는 국민대표는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관련 법안의 초안 작성부터 의회에 제출할 국민투표안이나 법안 마련 등 다양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 회의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3주 간격으로 주말에 열린다.

■무작위로 선정 150명 협의회 만든다는데

직접민주주의 요구 부응하지만

유류세 인상 재도입 등 제시 땐

되레 마크롱 국정운영에 치명타

마크롱 정부가 시민협의회를 조직하기로 한 것은 유류세 인하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이어온 ‘노란 조끼’ 시위대의 ‘직접민주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마크롱 정부가 친환경정책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유류세 인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반정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환경정책은 주무장관의 사임을 초래할 만큼 논란의 대상이었다. 앞서 니콜라 윌로 환경장관은 지난해 8월 내각에서 환경문제에 관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격 사임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그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전 축소일정 순연, 농촌과 산간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수렵금지 완화 등에 반발했었다.

일부 마크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시민협의회가 유류세 인상 재도입 등 예상외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드뤼지 장관은 “협의회 참석자는 기후전문가와 이코노미스트, 사회경제 활동가 등에게 자문을 구해 제안할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릴 소지가 있거나 프랑스 공중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제안은 정부가 폐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